모든 것이 걸려있는 사회적 문제, "저출산 & 고령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세대차이, 이념갈등, 인구문제, 고용문제, 양극화 등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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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서 넷, 다섯씩 낳고서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하는가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즉,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는 늘 '출산 억제 정책'을 펴왔다...

'저출산', '인구 감소 가시화'

 

2019년에 돌이켜보는 '그 때 그 시절'

 

https://www.youtube.com/watch?v=QXWJx9FW47I

 

천만 서울로 불리던, 서울시의 인구가 32년만에 1천만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줄곧 등록인구 1천만명을 넘겨 천만서울로 불린 서울시... 1992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든 서울시 인구가 32년만에 1천만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인구는 관내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인구를 더해 991만1088명... 1년만에 약 10만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내국인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1천만명을 밑돌았고,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무대로 한 생활인구는 여전히 하루 천백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치솟은 집값도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09만4천여명으로 남성보다 27만여명 많아 여초현상을 보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0~4세 영유아 인구는 전년대비 10.26% 줄어든 반면, 85~89세 인구는 11.42%가 증가했습니다. 내국인만 보면, 10년 전보다 64세 이하 인구는 120만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6만명 늘어 고령화 추세가 확연했습니다.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사회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wXSVl_lDo 

 

2060년, 65세 이상이 인구의 1/3을 차지... 일하면서 납세를 하는 사람의 숫자와 노후퇴직해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런 인구 변화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우리가 겪게 될 2060년 대한민국의 문제?)

(통계청 예측으로 보면) 출생아 수 약 20만 명(30만 명 미만), 사망자 수 약 70만 명... 모든 게 다 바뀌는 것!!!

인구의 변화가 몰고 오게 될... 사회적 변화, 산업의 변화, (우리들의) 삶의 변화, (요구되는) 건축의 변화까지... 미리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준비해놓지 않으면... 저 때 가면 이미 늦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구구조가 되었을 때 (2060년에) 사실상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파산'입니다.

예측 시나리오 첫 번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예측 시나리오 두 번째, 국민연금 기금 고갈...

그러면, 노인들은 갈 데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오게 될 지는 예측을 다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인구학적 변화, 인구구성의 변화가 (분명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 국가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국가가 얼마나 훌륭한지가 우리의 삶을 절반은 결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lXs7ySOkU4 

 

최근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입니다. 고령자가 많아 사망자도 많았던... 대표적인 고령국가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인데, 이 나라에서는 (1990년대를 보면) 1.3~1.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가 1.3인데... 1990년대 중반~2000년대에 1.3 이하로 떨어집니다. (1.2까지도 갑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가는 유럽이 지속가능하지 않겠다...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지속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 정책'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대표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입니다. 엄마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엄마가 밥도 따듯하게 해주고, 아이도 키우고, 아이도 많이 낳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가장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지나가면서 21세기에 접어드니까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엄마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밥 하고 아이만 케어하면 내 삶이 안 되겠다, 같이 나도 경제활동을 하고, 나도 사회에 나가서 내 일을 하고 싶고, 나의 영역, 사회적 인정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건드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게 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도 하고... 이런 성평등을 위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사유리 씨 때문에 비혼 출산 얘기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 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원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의식 조사를 하면 비혼 출산(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청년들의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가족형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청년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리 씨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반응이 어땠죠? '멋있다, 존경한다, 용기있다.' 법률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살다가 아이가 낳고 싶어지면 낳을 수는 없을까? 의외로 그런 실험들을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에 들어가려면, 법률혼 상태의 부부만 가능합니다. (증명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커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혼인한 커플에게만 주는 이런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경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기업에서 '유연근무'라고 들어봤을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너무 어려, 근무시간을 단축할꺼야', '단축하고 아이가 크면 다시 풀타임으로 들어갈꺼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풀타임인데, 아이 낳아서 시간 줄이겠습니다.'하면, '그래, 영원히 그냥 줄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는 없느냐? 제도는 있습니다.

2018년에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시민)이 중심이 되고 여성과 남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출산장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조건을 안정화 시키겠다, 어떤 사회도 경제성장과 돌봄의 가치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 돌봄의 가치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53PhOrTKIg 

 

'인구소멸국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세계 최초로 별다른 외부요인 없이 합계출산율이 0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185조원 규모의 예산을 썼지만, 결국 이 상황이 된 것인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걸까요?

한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위 :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 2위 :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 (그리고) 1위 :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이유에 대한 일부 기성세대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삼 참조!!!)

과거에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보다 생활 여건이 훨씬 나아졌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요즘 세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요즘 세대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조영태 교수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책에서 조영태 교수가 설명한 내용을) 대한민국에 대입해서 생각해봅시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이상할 정도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만 몰려있는 나라입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0%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사람이 많은만큼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도 주로 활동하는 공간도 대부분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많은 수의 청년이 수도권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원하는 걸 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시장 논리에 따라, 물가도 집값도 계속 오를 수 밖에 없고...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경쟁에 밀려 도태되니까...

그래서, 조영태 교수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더라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럼 더이상 좁은 공간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고,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아이를 낳고 사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맬서스가 말한, '인간의 본능'이니까...

7월 11일은 '인구의 날'... 앞에서 말한 대책을 정답이라 할 순 없지만, 14년째 계속된 대책이 별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 지금 이제는 정말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sSa80qfKD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