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저는 지금까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못 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게 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 마음은 어떨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치료비와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 아이들의 심리적 충격 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믿어왔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었는데...

국공립, 사립 구분없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안 터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CCTV도 생기고 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법인가(?) 그런 법안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xka07N8H0gs 

돌을 갓 지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치아 3개가 부러져서 집에 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혼자서 놀다가 다쳤다고 둘러댔지만, 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더니 우는 아기의 머리를 두 손으로 들어올려 거칠게 자리에 눕힙니다. 누워있는 아기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베개를 바치는가 하면 급기야 바닥에 앉아있는 아기를 발로 툭툭 치다가 아기가 얼굴을 바닥에 찧기까지 합니다. 생후 13개월인 이 아기는 결국 치아 3개가 부러져 유치 1개를 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아기가 혼자 놀다 다쳤다고 해명했지만, CCTV엔 A씨가 아기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CCTV 확인결과, A씨는 다른 아기의 얼굴도 신발로 때리거나 식탁에 앉아있는 아기들을 잡아당기듯 내동댕이 치는 등 아기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에 가까운 행동들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부모들이 20여일 간 CCTV로 확인한 A씨의 학대행위는 160차례... 피해 아기는 모두 만 2살이 채 안 된 유아들로, 6명 이상이 학대를 당했다고 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교사의 자격정지를 촉구하고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mDuX89A0wg 

경남 거제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급히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교사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반복피해를 입은 아동만 5명에 이릅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어린이집... 원생 18명을 학대한 혐의로 교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당시 5살인 A양은, 보육교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A양은 곧바로 인근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또 다시 교사로부터 학대당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유치원, 40대 교사도 지난해 원생 9명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아동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히게 하는 등 22건의 학대가 인정됐고 증거물 영상에선 A양도 확인됐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함께 학대를 당한 B군 역시 사건 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지만, 또 학대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복피해를 당한 아동들만 모두 5명입니다.

거제시에서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4곳...

그러나,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우려가 있어 전수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로 폭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을 안 듣는다며) 아이들에게 막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iujBl-Dv8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심한 폭언과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작년(2020년) 11월 4살반 아이들의 낮잠시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안 자고 버티는 아이에게 한 교사가 눈을 감으라고 종용합니다. (...녹취록 공개...) 옆에 있던 다른 교사가 말을 거둡니다. (...녹취록 공개...) 참다못한 교사는 아이를 윽박지릅니다. (...녹취록 공개...) 또 다른 날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녹취록 공개...) 같은 시기 또 다른 아이에게 막말이 이어집니다. (...녹취록 공개...)

해당교사들의 폭언은,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던 한 학부모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일부는 경련을 일으킬 정도여서 정서적인 학대를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반의 학부모 10여명은, 해당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교사 3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학대행위는 없었다면서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osg3lOVROM

지난달(2021년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CCTV가 공개됐는데, 학대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부검결과, 질식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낮잠을 자는 아이들 사이에 21개월 된 여아를 내려놓고 이불로 싸맵니다. 그리고 옆에 눕더니 엎드린 아이 위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올린 채 몸을 기울려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세는 10분여 동안 계속 됐습니다. 몸이 눌린 아이는, 조금 뒤 움직임을 멈춥니다. 한 시간쯤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한 원장이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CCTV를 근거로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결과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소견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원장의 행동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족 측은,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사연도 안타깝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aI8eLwxv2A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동생이 청원을 올렸죠.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유족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이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린 지 하루만에 2만명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 아이를 학대했다면서 보호자들로부터 욕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던 상황이잖아요.

이게 2018년 11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아이의 보호자죠. 할머니와 엄마가 세종시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왜 아동학대를 했냐"라고 하면서 수차례 폭언을 하고 또 손으로 때리고 가슴부분을 밀쳤다고 하고 있는데, 이 욕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비속어를 쓰면서 예를 들면, "저런 X가 무슨 선생이냐" "개념없는 것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이런 식으로 폭언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조사결과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소란을 피운 것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나중에 보육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검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거나 아니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의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이 보호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고... 뭐 이런 상황이죠.

보호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도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이 선생님들에게 퇴직을 권유를 했나봐요.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퇴직을 했는데 2020년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보육교사가 아니라 이 보호자들이 모욕을 했고 또 폭행을 했고 또 업무방해를 했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했어요. 벌금 100~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는데, 이 보호자들이 또 이 부분도 "너무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는데 내가 정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지, 난 잘못한 것 없다, 억울하다."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보통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하면 형이 많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불이익 변경의 금지원칙이라고 해서 원래 나온 것보다 내가 항소를 했을 때 더 낮은 형이 나오기가 보통인데요. 이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더니... 원래 나왔던 벌금형, 뭐 100만원 200만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2천만원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결국은 약식명령, 서면을 통해서 판결내린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 재판정 가서 재판받고 싶다 해서 했더니...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말이죠.

검찰이 보호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죄질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굉장히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만 본다면 법적으로는 굉장히 엄한 어떤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 해서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실제로 이제 판사가 들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죄질도 나쁘고 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벌금형이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보호자들은 또 항소했잖아요. 2심에서 또 다퉈야 되는 거예요.

2심에서도 이제 다투게 될 것인데, 만약에 계속해서 자기의 범행사실을 부인한다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형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모욕과 폭행까지 당해 퇴직과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한 보육교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ㅠㅠ;;;

 

보육교사에게 누명을 씌운 (반성도 하지 않는) 보호자들에게 벌금보다 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N1klwQx1ikY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를 항상 알고 싶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약간의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도움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AmFPlhsiEM 

지난(2020년) 10월, 울산 동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어린이집 피해자 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CCTV 영상 속 보육교사가 밥을 먹고 있는 재원이의 식탁을 강하게 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영상에 담긴 학대만 수차례... 재원이는 부모에게 어떤 도움의 요청을 신호를 보냈을까요?

처음에는 어린이집 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재원이... 하지만, 어느날부터 아이가 등원하기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보낸 첫번째 시그널, "어린이집 등원거부"입니다.

학대를 당한 이후 자기 전마다 자신 옆에 베개를 쌓아올리는 재원이... 두 번째 시그널, 아이의 "이상 행동"입니다.

재원이는 선천적 호흡기 질환으로 평소 밥 먹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CCTV 영상 속 보육교사가 밥 먹기 힘들어하는 재원이의 다리를 밟습니다. 몇 분간 지속된 학대에 재원이는 고통스러워하며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세 번째 시그널, "학대의 흔적"입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온 몸을 살펴봤던 부모는, 재원이의 발목에서 학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결과, 발목 및 손목 등에서 염증과 타박상 같은 외상이 확인됐습니다. 원내에 학대정황이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CCTV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화 됐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한다는 게 사생활의 침해라는 이유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학대 등에 의심이 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학대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원생들, 아이들은 가해 보육교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해당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심리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원생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큰 흉터를 남기는, "아동학대"... 그렇다면,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보통 아이들과 조금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쁜 교사의 미움을 받기 쉽습니다. 방치할 경우,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아이가 보내는 시그널을 빨리 알아차려야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사랑만 받기에도 모자란 예쁜 아이들, 다시는 학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줘야겠습니다.